최근 과천시에서는 국가 행정기관의 공정성과 바른 행정을 다 하지 못하고 종교편향적 행정업무를 일으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종교 단체가 있는데 한 종교 단체는 과천시에게 법을 바꿔가면서까지 허가를 내주었지만 다른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과천시가 여러가지 이유로 허가를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두번재의 종교단체에서는 땅을 구입했을때에 종교적 용도로 땅을 구입했었고 또 승인까지 되었으나 건축물을 지으려고 하니 과천시에서는 여러가지 말로 안되는 이유로 그 요청을 묵살해왔다고 합니다.
과연 이것이 옳바르고 공정한 시청의 역할일까요?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어야하는데도 종교적 이해관계가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그 요청을 묵살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닐까요?
과천시는 국가 행정 기관으로서
주로 지방 재정제도의 운영, 일반회계 예산편성 운영 및 총괄, 자치구 재원조정 교부금 관리, 지역단위 경제발전에 관한 종합기획·조정,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사이의 경제발전에 관한 연락 및 협조, 중앙정부와 협력사업 및 예산유치에 관한 사항, 산업용지 분양 협약 및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항, 행정구역의 명칭변경 및 경계조정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행정기관이 종교적 편향 자세를 가지고 국가 업무를 수행한다면 과연 그것이 올바른 것일까요?
감사원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도 무시하는 과천시...과연 과천시는 행정기관의 역할을 올바르게 그리고 충실하게 이행하게 될까요? 과천시가 이번을 계기로 다시 새롭게 되어나기를 소망합니다.